정답은 바로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다. 이외에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도 많았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16일까지 환자단체·전문학회 간담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의학회 서면조사, 일반국민 온라인 참여(복지부·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취합된 의견을 보면,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질환별로 보면 암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이어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뒤를 이었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사용 가능한 증상)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희귀난치질환의 보험 적용 확대 요구는 희귀난치질환 지원대상 질환 종류(팔로4징증, 시신경척수염, 폐이식환자 등)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이 많았다.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타, 스탠트 등 수술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개수 확대 및 현재 비급여인 수술재료를 급여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영상검사 및 약제 관련 요구가 높았다. 특히 수요자인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거론된 비급여 항목들을 중심으로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고가 약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 의료서비스 범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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