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전액 수도사업자(서울시)가 부담하여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는 자연재해나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와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수도계량기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파손에 따른 수돗물 공급 중단의 불편과 계량기 대금 부담의 경제적 손실을 2중으로 겪고 있는 바, 본 조례안 개정은 시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동 조례안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또한 수도계량기 대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의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동파방지 계량기 보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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