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1,321개교(2012.11.16 기준)에 18,17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CCTV가 화소수가 적고,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79대 중 93%에 해당하는 17,013대의 CCTV가 50만화소 미만이었다. 최근 출시되는 핸드폰 카메라가 800만 화소 이상인데, 얼굴이나 정확한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의 CCTV가 대다수여서, CCTV 무용지물론과 함께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에 경산에서 자살한 고교생의 유서에는 ‘여러 시설들이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주로 CCTV가 없는데나 사각진 곳, 있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곳, 이런데서 맞습니다.’라고 쓰여 있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영훈학원에서도 CCTV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차량번호판과 운전자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이 밖에도, CCTV는 ▲정문 8% ▲후문 6% ▲중앙현관 6% ▲운동장 8% ▲실내 41% ▲기타 31% 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로 실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 2009년 이전 32% ▲ 2009년 15% ▲ 2010년 18% ▲ 2011년 18% ▲ 2012년 18% 에 설치되었다. 즉, 매년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다.
그리고, CCTV의 자료를 보존하는 기한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자료 보존 기한이 7일 이내인 학교가 전체의 6%였으며, 7일 ~ 30일인 학교는 83% 정도에 이르렀다. CCTV 자료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경우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료 보존기간은 매우 짧아 보였다. 참고로, 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는 예외적으로 365일동안 CCTV 자료를 보존하고 있었다.
김의우너은 끝으로, CCTV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냐고 교육청에 질문하였더니, 특정감사 실시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 즉,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책정하여 내려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물론 세심한 관심이나 시스템이 아닌 CCTV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교안전정책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얼마든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럼에도 기왕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CCTV라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똑똑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예산만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면 설치하나 마나 아닌가? 예산낭비 아닌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