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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883명 단속

경찰,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883명 단속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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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대비 1,493명(62.8%) 감소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 전담반(총 3,355명)을 편성하고,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상황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 엄정 단속한 결과, 총 782건, 883명을 단속하여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나머지 601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단속인원은 62.8%(2,376→883명) 감소하였으며 입건인원도 62%(881→33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사이버사범이 79.1%(1,413→296명), 일반사범이 39%(963→587명) 감소하였고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94.2%(223→13명), 금품향응제공 80.4%(153→30명), 후보비방 등 72.8%(1,063→289명), 인쇄물배부 73.4%(109→29명), 기타 37% (828→522명) 順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총 141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하여, 17대 대비 검거인원이 64.5%(50→141명)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8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의 유형별로는 전체 선거사범 중 후보비방 등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금품향응제공이 30명(3.4%), 인쇄물배부가 29명(3.3%) 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총 29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중 3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불법선거사범 근절을 위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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