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인구‧소득‧시설‧주민행태 등 75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도간, 광역경제권간, 광역도내 시도 간 격차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15개 시도별 전문가 942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격차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31.3%”, “지방분권 강화 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보다는 삶의 질, 주민 체감형으로 격차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개 광역도별 인구규모 상위 3~4개 시군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70%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 내 격차문제를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중 FTA에 따른 지역별 대응과 발전방안 연구”는 지역별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 내 자구책 중심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8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산업구조변수, 교역변수,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토대로 8개 민감품목을 선정한 결과, 포도(충북), 인삼(충남), 사과(경북), 단감(경남), 마늘(전남), 감귤(제주), 약쑥(인천), 과채류(광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 현대화된 유통시설,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제시된 품목에 대해서 민감품목의 지정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총 6가지의 공통된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창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은 “시도연구원장들이 2012년 중점사업으로 지역상생 가치를 함께 선언하고, 이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연구로서 향후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상생의 가치를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했으며, “금년 연구에 그치지 말고 시도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연구결과
지역 내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구조화 되는 경향- 광역도별로 인구분포를 보면 상위 3~4개 시군에 전체인구의 60~70%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예산의 지원 및 도시발전은 인구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일부 발전지역과 대부분 지역간의 격차가 양극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인구, 산업, 소득, 재정, 시설, 주민행태 등 75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도간, 광역경제권간, 광역도내 시도 간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구의 경우, 대전, 광주, 인천, 울산은 증가하는데 부산, 서울, 대구는 줄어들고 있다. 일인당 GRDP는 동남권과 충청권이 높으며, 인구10만 명당 의료복지시설 수는 강원, 충청, 호남권이 높은 수준이다.
사회 및 인적관계망 수준은 호남권과 제주권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창조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문화산업분야의 집중도가 비수도권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간 격차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된 구도로만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문제를 지역 내 격차, 시도 간 문제, 광역권간 차이 등 다양한 공간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도별로 인구분포를 보면 상위 3~4개 시군에 전체인구의 60~70%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예산의 지원 및 도시발전은 인구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일부 발전지역과 대부분 지역 간의 격차가 양극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 생산중심, 국가경쟁력 강화 보다는 삶의 질, 소비중심, 주민 체감형으로의 격차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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