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실행하는 군청 공무원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은 개선돼야 하는데 정부가 도무지 작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참 생업으로 바쁜 이른 오전 시간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이동신문고가 서천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군민들이 몰려들었다.
지난해 장마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박민수(64. 서천군 장항읍)씨는 정부가 3ha 이상 농민들에게만 피해 보상을 해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다수 농민들은 3ha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농이 아니다” 라며 “다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소농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며 반문했다. 줄곧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전해들은 박 씨는 이날 권익위 개별상담을 신청해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물론 이들의 민원은 정식 접수돼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았다.
김위원장이 직접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도로교통,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과 법률상담전문가를 이끌고 이동신문고 현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대법관을 지냈던 전력 때문인지 법률적인 문제는 민원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도 해줬다. 소송을 통한 갈등해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 노기래 이장은 “두북리 일원의 친환경농업단지는 농업용수가 부족해 영농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영농철이 오기 이전에 기존 용수로를 이용한 양수장 설치를 요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창엽 금강사업단장은 “올해 9월 양수로 설치공사에 착수, 농번기 이전인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는 용수로도 확장해 줄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노 이장이 양수장 설치에 앞서 우선 이동 양수기라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단장이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당장 곤란하다”고 거절하자, 노 이장은 “매번 예산타령이다.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양 측의 얘기를 경청하던 김영란 위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 위원장은 “이왕 양수장 설치해 주시기로 한거 한 번 더 배려해주시죠”라고 이 단장에게 요청했다.
이 단장이 이를 수용하자 김 위원장은 합의서 문구에 들어갈 단서 내용까지 세심하게 알려주는 배려를 보였다.
이 밖에 김영란 위원장은 어메니티 마을을 찾아 장애인의 날을 맞은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요양원을 찾아 노인들을 위로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김 생산 현장을 찾아 직접 만들어 보고 구매도 했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현장 방문은 이날 서천군을 시작으로 21일 부여군, 22일 청양군에서 잇따라 열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22일 한국토지공사 아산사업본부에서 ‘천안∼아산 21번국도 확장공사’ 때 폐쇄된 횡단보도와 지하차도(아산시 배방읍 소재)를 다시 만들어달라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직접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인천 남동산업단지, 부산 녹산산업단지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9건, 고충민원접수 18건, 상담안내 80건 등 총 107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송기 기자
webmaster@msnews.co.kr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