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사기범죄는 55,122건(전체범죄 중 15.3%)로 ’10년도 52,094건(전체범죄 중 14.9%) 대비 약 6%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질수록 노인, 주부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사기 유형은 천차만별이라 할만치 차용사기, 부동산사기, 계사기 등 전형적인 사기범죄 뿐만 아니라,납치를 빙자하거나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서민들에게 대출알선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대출빙자사기, 전자거래상 물품거래를 가장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기꾼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청년실업 같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장년층, 주부 등의 퇴직금․쌈짓돈을 노린 투자사기, 취업을 명목으로 물품강매․강제합숙을 하는 불법다단계 영업,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은 진정한 의미의 치안복지를 창조하기 위해 서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는 악성사기범(일명 사기꾼) 검거와 함께 피해예방, 피해회복 등이 총 망라된 ‘사기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시민에게 주의 당부를 하였다.
서울경찰의 검거된 악성사기범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 피의자들의 평균전과는 6.6범으로 최고 전과 44범도 있으며, 전과 20범 이상인 사기범도 24명에 달하는 등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 평균수배는 3건으로 최다 수배는 22건이었고, 수배사건의 대부분은 사기사건으로 동일시기에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검거된 악성사기범 432명은 40․50대 중장년층이 대다수(269명, 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성이 345명(79%), 여성이 87명(21%)를 차지하였다.
❍ 피해규모는 피해자 3,559명, 피해금액 1,521억4,724만원으로, 악성사기범 1명당 피해자는 평균 8.2명이며, 피해자가 최대 1,503명에 달하는 대출빙자사기 사건도 있었고, ◦평균 3억5,219만원, 최대 130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악성사기범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유형들은 ❍ 차용사기(138명, 33%), 투자사기(84명, 20%), 물품사기(54명, 13%), 알선사기(46명, 11.5%) 및 부동산사기(36명, 8.6%) 등 대표적인 사기범죄 수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휴대폰 개통을 빙자한 대출빙자사기, 납치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등 신종사기 범죄수법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기범죄는 주로 지인들을 통해 이뤄지며, 특히 차용사기, 투자사기, 알선사기, 계사기는 신뢰관계를 구축한 자들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금전 거래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경찰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전문적 사기범죄는 물론 지명수배 후 도주 중인 악성사기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풀뿌리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사기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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