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후보는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첫 경선에서 과반을 넘긴 승리를 거두어 13연승을 시작했기에 더욱 남다른 장소가 된 제주를 두 달 만에 방문했다.
관광산업과 감귤, 흑돼지, 수산업이 제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바로 한국인이라면 모를 리 없는 포탈사이트 ‘다음’의 본사가 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후보는 이 곳을 방문했다.
제주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다음’ 본사 건물은 IT기업답게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다. 사옥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환호와 함께 ‘다음’ 로고를 이루는 네 가지 색으로 만든 모자를 선물 받았다. 직원들과 몰려들어 기념촬영을 하는 가운데 문 후보의 저서 <운명>을 들고 와 사인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다음’의 최세훈 사장이 직접 나와 문 후보에게 ‘다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문 후보는 “‘다음’이 우리나라 IT산업을 선도해 온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선언할 때 일반적으로는 무모한 시도라고 평가했었다"고 말한 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이전 기업에 관심이 많았던 참여정부 시절, ‘다음’이 너무 고마웠다"고 화답했다.
본사 지방 이전을 통해 ‘일과 삶’, ‘서울과 지방’,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든 ‘다음’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문 후보는 이자리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일자리 정책을 지휘하겠다"고 강조하며서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전국 각 시도에 일자리 청을 만들겠다"며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각 재정집행사업이나 제도개선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 5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 사업을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으며, 17조 원의 정부 R&D 예산도 기술력과 함께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감안하여 지원하고, 60조 원에 달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원에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감안하겠다.
정부가 기업에 주는 세제지원도 고용창출 성과와 연동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공시제도에서 일자리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문후보는 “지방정부도 일자리 늘리기 실적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겠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수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에 차등을 둘 것이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실이 될 것이며, 연례 국정운영계획 발표는 곧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가 될 것이다. 모든 각료들은 일자리 일일지수와 함께 하루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일자리 숫자로 평가받을 것이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집념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일자리 중심 성장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겼지만 이젠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이 된다"며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는 정부가 간접적 역할에 그칠 수 없다"며 "공공부문 스스로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2만 명, 경찰 3만 명, 소방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15만 명의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8만 명 보육교사도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몫을 맡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했다.
“전체 노동자의 88%인 1,200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이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지 않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안정적 창업-혁신적 성장-글로벌 도약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통해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겠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도 참여하는 공동 R&D 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가 소유의 R&D 성과는 중소기업이 이용료 없이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먼저 중소기업 제품을 되도록 많이, 제값을 주고 구입하도록 조달체계를 보완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사와 협력하여 수준 높은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성장 동력 확충이었다.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등 창조 산업을 GDP 3.3%에서 5%로 성장시키겠으며, 청년들의 벤처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1만 개를 양성하고 모태펀드 2조 원을 조성하겠다. 청년들의 도전이 한 번의 실패로 좌절되지 않도록, 재도전을 위한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청년과 은퇴자 간의 세대 융합형 창업을 지원하여 패기와 경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이다. 2030년까지 50만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구체적 수치를 들어가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등 여가산업에 대한 구상도 있었다. 대체휴일제 도입과 함께 관광 인프라 개선에 민간 합동 2조 원 투입, 숙박시설 개선과 생태형․체류형 관광을 지원, 한류 관광과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 K-Pop 공연장, 한류센터 설치 등 이었다. 이를 통해 20만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다음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경제 육성이었다.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을 4,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사회투자기금 2조 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대안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이고, 한 쪽에서는 너무 오래 일을 해서 문제다.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소득과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실업대책도 빠질 수 없었다. “일시적으로 실업이 되더라도 고용안전망과 직업훈련을 통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상시 고용불안시대를 일찍 경험한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다음 정부 임기동안 연차별 목표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0.03%에 불과한 평생학습 예산을 1%로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40～50대 명퇴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전담 조직을 지역 ‘일자리청’마다 설치하겠다”며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상까지 내놓았다. 길다고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놓은 문 후보는 국민들에게 대한 호소 겸 결의로 오늘의 정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일자리는 모든 가정에게 내일의 희망이자 당장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가난에 벗어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제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시대도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가 온 힘을 합쳐야 겨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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