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SBS․경제인문사회연구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KIST․KAIST․연세대 행정대학원 소속 전문가들이 착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에게 소신과 생각, 의지를 묻는 시간이었으며 발표자들은 재정 금융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앞으로 복지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운용의 투명성등 거버넌스를 제고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고용 있는 성장, 고용을 늘리는 복지, 혁신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안했다.
[ 대한민국 현재의 진단과 해법, 박근혜 후보의 국정 철학 및 대선 공양과 일치해]
오늘 제시된 진단과 해법은 그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밝혀 온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과 완전히 일치했다. 박 후보는 어제 서울대 산학정 포럼에서 경제 민주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오늘 질의 응답시간에도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이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고용 있는 성장 - 특히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해 내 놓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대 타협, 선진국형 투명한 거버넌스 등은 박근혜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국민 대타협, 그리고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며 투명한 국정을 운영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부 정보는 모두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창조 정부 (정부 3.0)과 그 내용을 같이 한다.
고용을 창출하는 복지-박근혜 후보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가 아닌 고용을 늘리는 복지를 위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일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 인력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휴직, 스마트 워크, 남성의 출산 휴가, 맞춤형 보육 돌봄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이미 내 놓은 바가 있다.
혁신 국가- 남을 빨리 좇아가는 추격자형 국가에서 이제는 추월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오늘 발표에서는 혁신 국가를 제안했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창조 경제론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박 후보는 청년 창업,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 제도, 엔젤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M&A의 활성화, 벤처투자 펀드 조성, 실패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관용의 환경 조성 모두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나아가 중장기 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그간 발표했던 약속이었다.
부패한 정치인은 다시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는 국정 운영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을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해야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늘어나는 복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극비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서 깨끗한 정부를 유도하겠다는 점, 나아가 부패한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치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안거낙업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오늘 각계의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밝힌 진단과 해법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공감해왔고, 박근혜 후보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사회위기를 동반한 경제위기의 풍랑에도 대한민국 호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는 노력한 선장이 되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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