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위탁안'을 의결했다.
롯데역사㈜와 부천역사㈜는 사실상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로 남을 필요성이 미흡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이들 역사에 출자한 지분 25%에 대한 매각을 지난해 네 차례나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캠코는 내년 1월까지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식가치 평가 등을 마치고 2월부터 매각공고 등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또 '한국잡월드'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지난 6월 경상북도에 매각이 완료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에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부분을 '사회적 기여' 노력으로 평가하는 등 동반성장 노력의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기준비용은 관리업무비에서 제외하고 신규 정부위탁사업은 2년간 평가를 유예하도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가동원전 안전관리지수' 지표를 신설하고 원전안전관리 노력 점수를 17점에서 2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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