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대상은 ’12.9월말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115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 2,234개 회사들이다.
[일반 현황] (1) 지주회사 변동 현황 (‘12.9월말 기준)
’12년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총 115개 사(일반 103, 금융 12)로 전년의 105개 사(일반 92, 금융 13)보다 10개 사 순증하였다.(일반 +11, 금융 -1)
’11년 10월 ~ ’12년 9월 중 22개 사(일반 21개, 금융 1개)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반면, 12개 사(일반 10개, 금융 2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주회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08년 9월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지주회사 30개 사(전체의 26.1%)를 보유하고 있어 전년(21개 집단 28개사)보다 2개 사가 순증하였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15개로 전년 대비 1개 순증하였으나 ’1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농협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1개 순증한 것이다.(금융 지주) 또한 농협 외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대성(’11. 1.), 코오롱(’10. 1.)이다.
지난 한 해 지주회사 전체는 9.5% 증가(105개→115개)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7.1% 증가하였다.(28개→30개)
< 자산총액 >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33억 원(일반 8,789억 원, 금융 11조 6,548억 원)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5개)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4조 2,032억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총 74개)가 전체 지주회사의 64.3%로 분석되었다.
< 부채비율 >
특히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2.5%(일반 44.8%, 금융 23.0%)로 법상 규제 수준(20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5개)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2.7%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11년에 크게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법위반 지주회사는 총 4개(모두 일반지주)이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개이다.(동부인베스트먼트)
또한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총 13개(모두 일반지주)이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4개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5개) 소속 지주회사별로 부채비율 증감을 보면 코오롱, 웅진홀딩스, 두산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3) 동일인 지분율 (‘11.12월말 기준)
일반지주회사의 동일인 및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분석되었으며 동일인의 지분율은 평균 38.6%(상장 26.9%, 비상장 52.3%),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평균 57.0%이다.(상장 45.2%, 비상장 70.9%)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총수 지분율은 평균 28.8%,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42.9%로 ‘10년 이후 증가 추세다.
전반적으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낮고, 총수일가의 지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차입 등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자·손자회사 현황< 자·손자회사 수 >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수는 각각 5.4개, 5.5개이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5개)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수는 각각 9.2개, 16.8개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단별로는 SK, LG, CJ 순으로 자·손·증손회사의 수가 많고, 부영, 한진중공업, 두산 순으로 적다.
< 금융사 보유 현황 > ’12년 9월말 현재, 8개 지주회사 등이 11개의 금융 자·손자회사를 보유 중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3개의 대기업집단이 5개의 금융 자·손자회사를 보유 중으로 지주회사 전환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사로 SK증권을 제외하면 모두 유예기간 중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12.9개의 체제 밖 계열사 보유 중이며. 집단별로는 GS(48개), SK(23개), CJ(22개) 순으로 체제 밖 계열회사가 많고, 한진중공업, 두산, LG 순으로 적다.
또한 GS, 부영, CJ 순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체제밖 계열회사를 많이 보유 중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법상 지분율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확장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다만, 총수일가가 계열회사의 약 30%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어 체제 밖 계열회사로의 부의 이전(터널링) 우려는 존재하고 있다.
<순환출자 등 출자구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4개, 농협제외)은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9개)에 비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집단들은 복잡한 거미줄식 출자구조를 지닌 경우가 많으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4개)은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가 없다.
지주회사가 지배력 확장 억제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중인 것으로 평가분석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주회사로의 신규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규제수준 보다 낮은 수준이며, 자·손자회사 지분율도 법상 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동일인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가 아직 상당수 있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아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한 부의 터널링 가능성이 상존하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태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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