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과의 사적 만남에서 식사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 간식비 같은 생활비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심지어 ○○의회 부의장은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매상을 올려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45회에 걸쳐 82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에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사례1▪ ○○의회 의장단은 사무처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으로 연간 1,689만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별도로 본인 명의의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503만원을 또 집행했으며 ○○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장은 의원 및 사무국직원등의 명절 선물비로 연간 1,646만원을 지출하였다.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각각 중복해서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의회에서는 사무(처)국 퇴직․전출 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의원 배우자 및 부모의 입원 위로금,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선심성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선심성 표창패를 제작해 본인의 지역구 졸업생들에게 너도나도 수여함으로써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및 개인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례2▪ ○○의회 의원 20명은 자신의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생 368명에게 각각 고급 표창패를 남발하여 매년 1,4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절한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남발
ㅇ 지방의회 의원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사용
ㅇ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시간에 사용
ㅇ 집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등의 선물비로 사용
ㅇ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
▲ 예산낭비 사례 빈발
ㅇ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간 국내외 연수시 ‘품앗이’ 격려금 등 현금 지출 빈발
ㅇ 연말 남은 예산으로 1회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고, 음주 후 숙취해소제까지 예산으로 구입
ㅇ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식때 학년별 표창패를 너도나도 수여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및 업자 동행
ㅇ 1~2개 기관방문으로 공식일정을 끝내고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이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빈발
ㅇ ○○의회는 해외 연수시 업자와 비밀리 동행, 향응접대 의혹
- 해당업자는 다음 해 약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음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환수토록 요구하는 한편, 부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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