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성공의 의의 >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지난주에는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녹색기후기금 유치 성공이라는 2개의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UN 이사국 진출과 녹색기후기금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계부처와 깊은 관심과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인천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에 우리가 독일, 스위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IMF, 세계은행(WB)에 이어 차세대 국제기구로 평가받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것은 단순한 일회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동안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중견국가로서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인류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이슈를 다뤄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5년 대외경제정책 평가 >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비전에 한 발 다가섰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지난 ‘08년 리먼 사태와,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교과서적인 위기극복(Textbook Recovery)‘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말하면서 미국, EU는 물론 주요 신흥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경제영토를 세계 3위 수준까지 확대하였으며 G20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그 경험을 KSP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존경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졌다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美 포린폴리시는 우리나라를 ‘세계적 불황기의 승자’로 평가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사용하고, K-POP을 부르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한국이 제시하는 공생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고 말하였다.
<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 >
박 장관은 이러한 작은 성취에 안주하고 있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대외여건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고 재정절벽의 가능성으로 미국경기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선진경제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新보호무역주의가 표면화되고 원유, 식량 등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향후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 >
박 장관은 이처럼 대외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계를 중장기로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견국가가 된 한국은 과거의 추격(catch-up)전략만으로는 선도국가가 될 수 없으며, 이제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Korean route)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민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는 진중한 자세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우선,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핵심이슈들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듯이, 대외분야의 중장기전략을 마련할 필요성과 최근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으로 정책 노력을 집중하여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경영해 나가야 하며,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FTA 허브를 완성하여 신흥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살려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빈곤타파,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강중국가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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