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구는 각 근거법률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번에 5개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구수는 기존 143개에서 148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특구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단지 내 기업들을 위해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 임명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등 14개 법령, 2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계획이 변경되는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에 대해서는「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 허가가 특구계획 변경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다.
이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6,546억원(국비, 지방비 및 민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으로 인해 2만2,60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금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수 말레저문화특구는 레저문화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말 관련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함. 승마관련 문화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 기반 확충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말 크로스컨트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까지 총 1,01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ㅇ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선진 교육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2014년까지 총 60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ㅇ 충북 태양광산업특구는 태양광산업부품소재 기업체가 집적화(우리나라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의 60%를 담당)되어 있는 충청북도 내 국도 36호선 주변 7개 시․군 지역(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을 솔라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관련 산업단지 내 용지를 태양광부품․소재 기업에 특화 분양하고 신재생에너지 체험 홍보관 설립, 농어촌 휴양사업(푸르미 마을) 등을 추진하며 2012년까지 총 3,02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ㅇ 인제 산나물특구는 국민들의 점증하는 웰빙욕구에 부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 산나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산나물 종 보존 연구단지 및 수액단지 조성, 산나물 상품화 지원, 산촌 테마관광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까지 총 6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ㅇ 가평 잣산업특구는 국내 최대의 잣 생산기반(국내 총 생산의 34.7% 차지)을 토대로 잣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잣 테마체험관광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2014년까지 총 33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2013년 개최 예정인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방의료복지센터 건립, 한방약초벨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사업비도 기존 896억 원에서 1,51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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