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1년 전 밝힌 올해 세수입 전망치는 실질성장률을 4.5%로 설정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3.3%로 낮춰 계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소비와 수입이 줄면서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히고 관세도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최근 발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조치로 소득세 수입마저 올해 1조3000억원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다만,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신고소득이 증가하면서 올해 3조원이 늘어 전체적인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3조1000억원 늘어난 216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줄어든 세목에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는 처음으로 50조원이 넘게 걷힐 것으로 보인다. 명목임금 상승(6.6%), 고용확대(31만명↑), 최고세율 신설(38%)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 원천징수 인하 조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 미리 집행되면서 소득세 증가에 한 몫 보탰다.
또한 부가세도 6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법인세 수입은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줄면서 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며 세외 수입으로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8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중 인천공항은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4000억원의 매각 수입을 잡아놨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경상 GDP에서 국세ㆍ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19.8%로, 국민부담률(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은 26.1%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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