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과 전매와 같은 시장교란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열시장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그리고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관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 및 업무공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에 대해 국토부와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 전체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여의도 일대 통합 재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우려한 듯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발표하실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