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의 新 패러다임>에서 현장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인턴제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베이비부머 생계형 창업 늘지만 성공은 난망]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라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50대 이상 자영업자 84.5%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기술과 가업승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아울러 도 자영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46.6%에 달했고 1년 이상 준비한 창업은 13.6%에 불과했다. 창업준비기간 1년 미만 비중은 50대가 86.8%, 60대 이상이 95.4%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짧았다.
음식업,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산업 자영업 비중은 30%를 넘어 OECD 평균 2배 이상으로 경쟁이 과열돼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음식업, 소매업 자영업체 수 대비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 1개당 인구수는 100명 내외로 과밀화가 심각했다.
서울시의 자영업체 1개당 인구수는 음식업 132.7명, 소매업 89.9명, 개인서비스업 268.1명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음식업은 평택 107.6명, 동두천 107.7명 등 서울보다 적어 더욱 과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자영업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81.5%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업 90.9%, 운수업 85.1%, 소매업 83.9%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은 전국 58.5%, 경기도 60.3%%로 조사됐다. 올해 5월 기준 부채는 8,455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이자를 갚지 못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사고율은 최근 2년 간 50대 이상이 연평균 24.9%를 차지해 20～40대 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인턴제, 협동조합 중심 창업 등 제안]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수료 후 3～6개월 간 성공한 자영업 현장에서 노하우와 전문기술을 익히는 ‘자영업 인턴제’를 제안했다. 창업교육 과정에서 매장근무 교육시간은 상당히 짧아 기술을 충분히 전수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 창업보다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화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시설투자,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빈 점포를 인수해 자가점포 비중을 높여 전통시장의 상점 소유구조를 바꾸고 특색 있는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기구를 만들어 개별시장보다 지역상권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해 자영업 창업희망자가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해 무리한 창업을 방지하고 한계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과 경기일자리센터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해 자영업 진입을 조절할 수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구상중인 컨설팅 SOS 제도를 도입하면 혁신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및 경영안정화까지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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