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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의 시정...지하철 전사적 에너지 절감에 고통 강요

박원순시장의 시정...지하철 전사적 에너지 절감에 고통 강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7.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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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민주통합당, 관악3) 시의원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이행자(민주통합당, 관악3) 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 3차 시정질문에서 “서울지하철의 전사적 에너지 절약 방침”으로 시민과 역사 근무직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개선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2011년 대비 2633억의 예산을 삭감하고, 1021억 절감의 무리한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해, 전사적에너지 절감 계획으로 시민과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박시장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당초 지하철공사가 2012년 4.6%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8.4%까지 무리한 목표를 세워, 역사 환기 가동률 17.5%, 본선환기 18.8%로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역사조명은 48%, 냉방은 50.9%,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가동은 78%만 가동, 심지어는 청소노동자의 전기밥통, 에어콘, 전기온돌을 철거하여, 청소근로자의 항의 집회가 연일 끈이지 않고 있다고 박시장을 비난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노후시설교체, 내진보강 시설도 예산 삭감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으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그것은 공사의 사장의 결정이라며, 그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시장의 편향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실날하 게 지적했다. 박시장이 민주노총비정규직사업실장출신을 노동보좌관으로 임명하여, 노동정책의 특정노조만을 위한 방향으로 치우쳤다고 말했다. 특정노조출신의 간부가 전보를 거부하고 피켓팅을 하면 원복 조치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 폭력 등으로 파면, 해고된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복직시키는 등 법을 무시하고 원칙없는 행정을 하는 반면에, 징계시효가 완성된 공사직원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사실을 다시 들추어내어 징계의결 요구하여, 주의, 경고 조치 등을 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특정 노조의 여성연맹위원장 등의 요구로 계약 중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를 중도계약 해지하고,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의 요구로 이미 공고까지 나간 분사추진을 돌연 중단시키고, 민간 분사 계약직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의 독단적인 행정을 해왔음을 지적하며 또한 그들의 요구로 이미 추진된 청소용역 변경으로 근로자의 인원과 임금이 감소되자 특정노조의 경우에는 공사에 “감원취소요청”공문을 내려 보냄으로써, 대외비로 고용불안과 임금감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국민노총 근로자의 같은 요구는 끝까지 외면하는 등 편파적인 노조 편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임원 자격 규정에 맞지 않는 인물을 도시철도 공사 기술본부장에 임명 한 것을 지적하자, 박시장은 끝까지 규정에 맞는 인사를 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버스 근로자 임금협상의 경우, 마치 박시장이 협상을 잘해서 파업을 막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지만, 사실 이미 파업은 시작되었고 약 40여분의 버스운행 중단이 있었음을 지적 , 결국 4.6%의 임금을 인상하여 300억의 버스재정 지원을 늘린 것 또한 박시장이 한국노총인 버스 노조에 대한 협상과정에서의 무 대응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임을 지적하며 이 의원은 이러한 모든 시정에 노동보좌관을 비롯해, 박시장의 보좌관, 특보 등 보좌진이 깊이 개입해서 행정공무원을 무력화 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여 모든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행정과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많은 문제를 야기한 노동보좌관을 해임하고 박시장의 보좌진을 1/2롤 축소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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