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힘썼습니다.

유료이던 EBS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여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였고,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추가 개관하였으며, 장애인용 TV를 전년보다 5천대 증가한 2만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대국민 공개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온라인상 여론조작 및 왜곡 등 방지를 위해 범부처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으로 분쟁해결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고,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모니터링 등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디어산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출현으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포털과 SNS 등에서 전에 없던 유형의 피해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써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와 OTT 요금 인상 실태 등 민생 현장을 살피고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 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소외계층 미디어접근성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OTT 등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고,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보다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송･통신･미디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를 통해 행복을 느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