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각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및 성장 둔화 우려*를 감안한 간담회로, 1차관 및 5개실 실장도 참석하여 연구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지난 6.28일 `12년 경제성장전망치를 0.4%p 하향조정 (3.7%→3.3%)하였다.
이 자리에서 홍석우 장관은 각종 대외 불안요인 등으로 우리 실물경제가 처한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으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쌓은 “산업의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다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가 갈수록 많아지며 업계가 직면하는 불확실성도 증가, 일부 업종의 기업은 적극적인 경영 및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산업이 그 체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의 적기 점검을 통해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연구계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경제연구소들은 대외 여건의 완만한 개선을 보이고는 있으나, `1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둔화가 진행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상저하중(上低下中)’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으며 `12년 전체적으로는 작년(3.6%)보다 낮은 3%대 초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 연구소들은 `12년 성장률 전망치를 2.9~3.6% (상반기 2.8~3.0%, 하반기 3.0~4.0%)로 추정하고들 있다.
특히 하반기 경제의 최대 이슈로 연구소장 전원이 “유로 재정불안”과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있어, 수출․내수 모두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아울러 경제 연구소장들이 제기한 하반기 주요 경제적 이슈로는 해외에는 유로 재정 불안, 중국 경착륙 우려, 미국 회복세 주춤, 이란 제재의 영향 등등이 있으며 국내로는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부진, 안정적 정책운용(통화․금리․외환)들을 말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 이슈의 경우, 사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경제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국이 존재하는 관계로, 간헐적인 불안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전개가 가능함을 감안, 각각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업별로도, 대내외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생산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IT 분야가 스마트기기․프리미엄 제품의 견조한 수요, 런던올림픽 특수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 요인과 유가․환율 등 대외변수의 경우,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유가하락 및 환율(원/달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반기 유가는 $90대 초․중반(두바이油, 배럴당) 수준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연구소들이 다수이나, 유로 불안(하락요인), 이란 핵협상(상승요인) 전개에 따른 등락 가능성 존재하고 있다.
환율은 무역 흑자, 한국 경제 신뢰도 상승에 따른 제한적 하락도 가능하나,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1100원대 중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경부는 금번 경제연구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는 실물경제의 여건․동향 점검에 본격 매진할 계획에 있으며 8월중「30대 그룹 간담회(하반기)」를 개최, 기업들이 연초 계획하였던 투자․고용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간의 의견 교환 및 정책대안 탐색이 가능하도록, “업종별 릴레이 현장점검단”의 순차적 개최를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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