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자진 매각을 유도하되,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그 동안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2차에 걸쳐서 압류하였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며, 2월에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압류하였으며, 5월에 2차 조회를 통해 2,795건을 압류하였다.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하여 충당했다.
1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72건 중 서울시가 먼저 압류한 예탁금과 수익증권에 대해 인출(269건)하거나 매각(11건)을 통해 7억3천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2차 조회를 통해 압류한 4,336건 중 서울시가 먼저 압류한 2,123건의 예탁금 인출 및 충당을 통해 5억3천5백만 원을 징수했고, 현재 압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 통지 및 자진 매각 유도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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