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백복승 기자]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유럽(EU)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하려 하자, 러시아가 중국의 패권에 크게 조력하고 있는 형국이 된 셈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극동(極東)에서 중국.러시아 ‘북부-연합-2023훈련’을 지난 21일부터 실시하여 25일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동해에서 가진 연합해상훈련이 끝났다.

2022년의 경우 러.중 양국은 6차례에 걸친 연합군사훈련을 가졌는데 중국이 외국군과 가진 연합군사훈련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최근 20년동안 러시아에 가장 편중된 수치이다. 군사전문가는 러.중의 이런 움직임이 타이완에 유사시 일본.한국을 규합해 대응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연합 해상군사훈련은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일본해가 주무대이고,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해상 전략통로의 안전이다.

게다가 중국해군이 제1도련을 뚫고 서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해상훈련이기도 하다. 중국군의 조기경보기와 전투기가 직접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착륙하는 사이에 중국 해군은 쓰시마 해협을 통과한 뒤 북상해 훈련을 벌였다.

중국 해군은 쓰시마 해협과 혼슈,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해협, 그리고 카고시마 남단의 오오스미 해협을 관통하는 게 목표였다. 중국 북부함대의 최신예 구축함 4척과 보급함 등 5만ｔ급 이상 함대가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만나 실시한 훈련에 중국이 자랑하는 052D급 호위함 치치하얼함과 구이양함, 054급 호위함 르자오함과 자오쫭함, 903급 종합보급함 타이후함과 4대의 함재헬기가 동원되었다.

연합해상훈련과 동시에 블라디보스톡 부근 극동 러시아공군기지에 중국 전투기가 처음으로 착륙하기도 했다.

이번 중.러 훈련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가 자국기지를 중국군 지상부대에 개방했다는 점이다. 직접 국경을 넘어 ‘윈(運)-20 수송기’로 물자를 실어 날랐고 ‘KJ-500 조기경보기’와 ‘젠-16 전투기’, ‘Z-20 해상작전 헬기’가 극동에 위치한 러시아 기지에 착륙했다. 생소한 러시아 기지에 이.착륙하는 훈련을 벌였다. 중국군 조기경보기, 젠-16 전투기가 러시아 비행장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러 양국은 동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실탄연습을 하면서 일본 자위대 헬기항모 휴가함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러시아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러.중 양국은 해상, 연해, 공중목표를 상정한 20차례의 실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대잠함 아드미랄 트리부쯔호를 동원해 기뢰제거와 자폭 드론 격추 실사격훈련도 벌였다. 또 Ил-38(IL-38) 초계기, Ka-27 대잠헬기, Su-30 전투기도 동원됐다.

지난 24일 ‘the Eurasian times’는 중.러 양국이 일본 뒷마당에서 힘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미국, 타이완, 일본에 나쁜 징조라고 평가했다. 두 나라 해군함정 10척은 훈련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톡항으로 귀환했다. 타이완이 유사시 미.일 동맹이 개입하면 중.러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같은 행동으로 옮길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실제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극동에서 한.미.일의 군사행동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러간 연합해상훈련은 나토(NATO)를 아시아로 끌어오지 말라는 강한 경고이다. 주일 우쟝하오(Wu Jianghao) 중국대사는 일본이 나토와 직접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토(NATO)가 아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는 중국의 이해와는 별건이다. 나토(NATO) 헌장 5조에는 군사블록의 범위를 유럽 또는 북미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토(NATO)의 아시아 확장은 헌장 위반이다.

■북대서양 조약 제5조

​ 【 (조약의)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발생하는 당사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당사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데 동의하며, 따라서 이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공격당한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종료된다.​ 】

일본방위성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일본은 타이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타이완을 공격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무조건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을 적시하고, 실제적인 개입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노 토시로(井野俊郎) 일본 부방위상은 타이완에 유사시, 전시 장비를 지원할 지 물류를 지원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타이완 유사시 출병은 없을 것이라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지금 전세계가 돌아가는 형식은 하이브리드전이다. 군사, 정치, 경제, 무역등이 모두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돌연 일.중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양국관계는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중 관계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일본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킷데모 키레나이’라고 한다. 그는 중국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상태, 한때 60%가 넘었던 지지율이 지금은 28%에 불과하다. 기시다 내각에 부정적인 비율은 65%까지 치솟고 있다. 올 9월 내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 러시아는 당연히 중국과 친해질 수 밖에 없는 상식적인 실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좌우의 논란을 떠난 국익에 관련된 중대사이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국가를 적으로 돌려세우는 행동보다 친구로 받아들이는 각성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과 소위 지구 온난화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러시아처럼 식량과 에너지가 풍부하지 못한 한국과 타이완 같은 국가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러시아.중국의 연합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사할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국과 직접 맞대응이 가능한 공격.수비의 요충지로 떠오른 것이다. 사할린을 거쳐서 오는 러.중 연합세력과 북한의 힘이 가세되면 무엇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미국 바이든정부의 오판으로 러시아,중국,인도,서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축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