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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오늘은 제헌절. 사라진 준법정신은 어디에?...난장판 국회. 가짜 국회의원

[오늘의 역사] 오늘은 제헌절. 사라진 준법정신은 어디에?...난장판 국회. 가짜 국회의원

  • 기자명 장재설 논설위원
  • 입력 2023.07.17 10:48
  • 수정 2023.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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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으데 지켜지지 않는 법 누가 가장 많이 법을 지키질 않을까?
판,검사. 다음은 국회의원 전관예우 하란 법도 없다
오죽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나왔을까?

[서울시정일보 장재설 논설위원] 오늘의 역사 7월17일이다.

️헌 법

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오늘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포한 날이다.

법은 있으데 지켜지지 않는 법 누가 가장 많이 법을 지키질 않을까?

판,검사 ,다음은 국회의원 전관예우 하란 법도 없다

오죽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나왔을까? 

죄가 많은 피고가 돈을 많이 주고 능력 있는 변호사만 선임하면 무죄가 되니 그럴 만도 하다. 법대로 하지 않고 정치에 편입해 정치 논리로 판결하는 것도 그 한 예라 하겠다.

국회의원들 법을 어긴 전과기록이 없는 의원님이 몇이나 될까?

도덕이 실종되면서 인성이 실종되고 안하무인의 세상으로 변해 가는작금에 도덕을 우선하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 항심 장재설 -

저 멀리 서 올 때는/바람에 마른 잎 구르는 소리 같았다//옆집 마당에 왔을 때는/급하게 달리는 수십 마리/말발굽 소리 같았다.//우리 집 마당에 닥쳐서는/하늘까지 컴컴해지고,/하늘이 마른 땅에 대고/큰 북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빨래 걷을 틈도 주지 않고/금세 또 옆집으로 옮겨 가더니/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호섭 ‘한여름 소나기’

7월17일 오늘은 제헌절 1948년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 공포

7월17일=661(신라 문무왕1)년 오늘 신라 상대등 김유신 고구려정벌 나섬

1945년 오늘 2차대전중 미국-영국-소련 포츠담 회담

1950년 오늘 한국전쟁중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김

1969년 오늘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3만년전 석기유물 출토

1975년 오늘 세계기독교반공대회 서울에서 열림

1977년 오늘 신현봉 신부 등 긴급조치9호 위반 구속자14명 형집행정지로 석방

1979년 오늘 긴급조치9호 위반 구속자86명 형집행정지·가석방으로 출소

1987년 오늘 김대중 민추협공동의장 대통령불출마선언 번복

2006년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미사일발사(7.5) 규탄결의

2014년 오늘 세월호참사 지원 강원 소방헬기 광주 도심에 추락 5명 목숨 잃음

2015년 오늘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그룹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2016년 오늘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혐의로 현직 검사장으로는 사상처음 구속

2017년 오늘 박성현 LPGA 메이저대회 제72회 US오픈 우승, 신인으로는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이후 39년만에 3관왕(신인상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2022년 오늘 4인조 걸그룹 에스파 두번째 미니앨범 ‘걸스’ 걸그룹3번째로 미국 빌보도 메인앨범차트 ‘빌보드200’ 3위에 오름

1790년 오늘 영국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세상 떠남 『국부론』 “사람은 흥정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다른 개와 뼈다귀를 교환하는 개는 없다.”, 죽기 일주일 전 자신의 원고뭉치 모두 불살랐고, 하루전에는 친구들과 술마시다 자리를 뜨며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함

1902년 오늘 미국 공학자·발명가 윌리스 캐리어 에어컨 발명

1918년 오늘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 총살, 로마노프왕조 304년만에 무너짐, 러시아정교회는 2000년8월20일 니콜라이2세 일가와 러시아혁명시의 교회순교자들 성인으로 시성

1936년 오늘 프란시스코 프랑코 스페인장군 마누엘 아사냐가 이끄는 좌파인민전선정부 반대해 스페인 식민지 아프리카 카나리아섬(모로코)에서 군사반란 일으켜 스페인내전 시작, 1939.4.1 공화파정부가 마드리드에서 항복해 프랑코 측 승리

1944년 오늘 미국 포트 시카고서 탄약수송선 폭발 사망322명

1959년 오늘 ‘목소리로 표현하는 색소폰’이라 불린 미국흑인여성가수 빌리 홀리데이 세상떠남(44세) “아무도 ‘사랑’ ‘배고픔’이라는 낱말을 나처럼 절실하게 노래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구위의 어떤 두 사람도 똑같지 않다. 음악도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다.”, 15세 아버지와 13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그는 블루스와 재즈 선율, 암스트롱이 창안한 기악적 가창법 등 모든 요소를 지녔다는 평, 그의 노래 ‘기묘한 과일’은 린치당한 흑인이 나무위에 거꾸로 매달린 광경 묘사한 것으로 소설가 릴리안 스미스가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해 같은 제목의 소설을 발표, 베스트셀러가 됨

1976년 오늘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열림, 우리나라 사상 첫 금메달(레슬링 양정모)

1979년 오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니카라과대통령 사임하고 미국으로 망명,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군사공격 강화와 미국․ 중남미국가들 압력

1991년 오늘 미국-소련 전략무기감축 합의

1991년 오늘 G7정상 런던선언에서 국제동반자관계수립 강조

1998년 오늘 파푸아 뉴기니에 해일 사망 8천여 명

2001년 오늘 미국 언론계의 여왕 그레이엄 캐서린 세상 떠남

2007년 오늘 브라질 TAM항공사 상파울루 콩고냐스공항 착륙중 충돌사고로 폭발 사망250여 명

2010년 오늘 일본 폭염 사망 57명 피해 1만여 명

2013년 오늘 영국 폭염 잉글랜드 지역만 사망760명

2014년 오늘 말레이시아 보잉777 여객기 러시아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친러시아반군 미사일에 맞아 추락 298명 전원사망

2019년 오늘 미국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결의안 부결 찬성 95 반대 332

2020년 오늘 미국 흑인인권운동가 존 루이스 세상떠남(80세)

2021년 오늘 중국 허난성 정저우(인구1,260만명) 폭우, 4일간 1년강우량(640.8mm)에 가까운 617.1mm, 사망33명 이재민3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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