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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사 국유화”추진 관련 국토해양부 발표

“코레일 역사 국유화”추진 관련 국토해양부 발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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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에서는 코레일 역사 국유화 관련해 철도역사 국유화와 함께 적자역사 무상사용 등 다양한 관리방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시설과 운영 분리를 실시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도 역사는 시설관리자 소유로 경영하고 있다며 코레일 경영개선 측면과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경영개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서발 KTX(수서-평택, 호남고속) 역사는 현재 출자도 되지 않았으므로, KTX 경쟁도입과는 별개 사안이나 향후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역사 국유화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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