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5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치되었다.
지난 10여년 간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 결과, 총 3,698억 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2001년 3%에서 2011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49%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로 자활 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활기금 보유액은 경기(574억), 전남(270억), 서울(266억) 순이며, ‘11년도 집행액은 서울(35억), 경기(33억), 전남(29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 기초수급자 1인당 집행액으로 비교해보면, 경북, 대구, 광주 순이다.
또한 자활기금의 용도 또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우,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지원금을 자활기금에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 충북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탈수급시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 매칭금을 일괄 지급(’10.4월∼)하였으며 이밖에도 강원도 우리텃밭 운영, 경기도 서로좋은가게 개소 지원,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 자활기금으로 다양한 자활 경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가 「2012년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재차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물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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