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주민은 따라오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주민이 처음부터 정책에 참여해 주민이 정책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즉 프로슈머(prosumer)인 시대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사업 제안부터 계획수립-실행-평가까지 민과 관이 함께하는 ‘2019년도 관악구 협치사업’을 공모한다.

기존 대부분의 주민참여 공모사업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의 주민참여 수준에 머물러왔다.

구는 이번 새롭게 시도하는 협치사업 공모로 사업 제안부터 계획 수립-실행-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 주민참여 폭을 대폭 넓혔다.

쓰레기, 주차와 같은 동네 작은 생활불편 문제부터 저출산, 청년, 노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정 전반에 민관협치를 적용한다.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구정협치과제 3억 원, 마을(동)협치과제 2억 원이다. 구정협치과제는 사업별 2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마을협치과제는 사업별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를 지원한다.

민과 관이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구 또는 마을의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악구 주민 3인 이상 또는 관악구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로 5월 9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nayeon3540@citizen.seoul.kr / euijea@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의’ 심사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최종 사업을 선정하며 오는 6월에 열리는 ‘협치과제 공론장’에서 민관이 모여 숙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사업은 2019년에 사업제안자, 구청 사업실행부서, 협치회의 위원, 관련 주민 등이 추진반을 구성해 공동 실행？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민선 5기 구청장 취임 직후 민관 동수로 구정운영기획단을 구성해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종 축제 추진위원회, 장애인복지관 건립 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및 결산제, 공약이행 평가제 등 성공적인 민관협치 모델을 만들어왔다.

유종필 구청장은 “행정의 안정성,직력과 민간의 다양성,의력이 결합한 민관 협치는 항상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라며 “주민 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번 협치과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