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3조 408억원 증가한 50조 2,828억원 규모다. 2022년도 최종예산 52조 3,072억원 대비 △2조 244억원(△3.9%)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조원 이상 줄어들고, 2023년 4월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듬고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천억원)로 마련했다.

또한,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해 3,367억원(국고보조금 218억원 포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방채 1천억원을 감축하여 ’23년 연도말 채무액이 11조 5,681억원에서 11조 4,681억원으로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2.08%에서 20.54%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됐다.

이번 추경안은 ①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②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 등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담겼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이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도 포함하였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0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