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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대법원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판결

[헤드라인]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대법원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판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5.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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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놓고 가는 담보물은 휴대폰입니다. 신형 휴대폰 여러 대를 포장 박스째 가져오기도 합니다. 목돈이 없어도 약정을 걸어두고 구매하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데 쓰는 것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5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정체전선이 연휴 내내 중부에서 남부로 느리게 남하하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는 대만 남동쪽 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31일쯤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하겠고, 이후에도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북한이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이 끝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연이틀 백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지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반격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준비태세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재상정할 방침이지만, 재의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까지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체 전수 조사에서 고위 간부 자녀 외에 4~5급 공무원 여러 명의 자녀 채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2개월 만에 7만 원을 넘어서며 7만 전자로 복귀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 지난 22일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 공항이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관광객들은 우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 최근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과 다세대 등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서울 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6,800건으로 지난해보다 52% 감소했고,같은 기간 전세거래량도 지난해 대비 3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여러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없던 예전엔, 전화나 문자로 공포를 유발시켜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도입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전화나 문자가 상대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본격 쟁의행위에 나섭니다. 조종사노조는 조합원 1천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찬성했다며, 다음달 7일 발대식을 열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26일 귀국해 국회 차원의 빠른 사후보고를 기대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아들 졸업식을 위해 출국해 내달 4일 귀국할 예정으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6월부터는 학교 풍경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확진되면, 지금까지처럼 7일 동안 격리 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신 5일 동안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 경찰이나 지자체가 최근 5년간 공공질서나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가운데 실제 법원이 집회금지 판단을 내린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질서나 교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다’는 정부 기조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대기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 입소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었던 최근 3년 새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약 8,000곳이 폐업한 데다가, 엔데믹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보육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경남 통영시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통영시에 사는 임신부들은 낯선 타지로 원정 출산을 떠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경남 지역 18개 시군 중 절반은 여전히 분만실이 없다고 합니다.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58일 만에 관람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막 두 달도 채 안 돼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의 절반 수준을 이미 달성한 건데요. 박람회 자체 매출은 지난 27일 기준 285억 원으로 입장권 판매액만 15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욱일' 문양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이 29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일부 단체들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전범기'를 연상케 하는 자위함기를 매달고 우리 군항에 입항한 사실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 창업, 최근엔 20대 젊은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경우 신규 점주 가운데 20대 비중이 2020년 7.4%에서 지난해 16.2%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 빼고 초기 투자금 2천만 원대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학교 측이 학폭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흥신소나 탐정업체 등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용만 넉넉히 주면 가해 학생에게 위협도 가해줄 수 있다”며 학폭 증거 수집과 정보 수집 등의 비용으로 요구하는 돈은 한 주에 250만∼5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 요즘 젊은이들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놓고 가는 담보물은 휴대폰입니다. 신형 휴대폰 여러 대를 포장 박스째 가져오기도 합니다. 목돈이 없어도 약정을 걸어두고 구매하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 경기도는 오늘부터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를 수원 광교에서 운행합니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천450원이고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에어컨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선풍기 매출이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도 선풍기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절전형 멀티탭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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