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은 <한국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력난을 겪는 지역의 공간을 개선하는 ‘로컬 프리미엄’ 강화를 제안했다.
[전체 실업자 47.3%가 미스매치로 실업]
전국 실업자 중 40만 명(47.3%)은 미스매치에 의해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2.7%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다.
종류별로 보면 정보부족과 임금·근로조건 등 보상 불일치에 따른 마찰적 미스매치가 34.3%로 가장 많았고, 숙련불일치와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로 인한 구조적 미스매치가 13.0%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은 고학력 인력들이 높은 임금에 안정된 고용형태를 갖춘 제한된 일자리만 선호하는데서 비롯된다.
대졸 구직자의 63.5%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는 6.3%에 불과하다. 원하는 곳에 취업이 안 될 경우 취업재수가 43.0%, 인턴·계약직 등에 종사하며 구직활동 병행이 26.1%이나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은 18.0%로 대기실업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 거주 선호에 따른 직장과 거주지역 불일치도 미스매치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층은 직장 선택에서 보수와 더불어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중시한다.
실제 20～30대 직장인 96.0%가 직장 선택 시 근무지역을 고려하고, 49.8%는 지원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근무지역은 중요한 요건이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한 장거리 통근도 문제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2대 중 1대는 출근시간대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며 광역철도 역시 혼잡률이 최고 180%, 평균 150%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의 통행시간은 20% 증가했으며 2010년 기준 1.3배로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무 지역 문화 욕구 해소하고 주거지 매력 높여야]
김을식 연구위원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로컬 프리미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무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거점 도시의 특성을 살려 거주지로서 매력을 높이며,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를 도입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업무지역에 사회·문화적 시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필요하므로 주거와 상업 업무 등 복합용도개발을 제안했다. 개별입지 공장들이 밀집한 화성, 광주, 양주 등 지역을 일정권역으로 나눠 읍면동 사무소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콤플렉스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주거지 이동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기도 도시별 특화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우위를 가진 환경, 보육, 안전 등을 발전시키고 매력도가 뒤지는 경제, 문화, 의료, 교통, 교육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등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도입도 로컬 프리미엄 강화방안으로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서울의 매력요인을 그대로 형성하기보다 시군별 강점을 특화하고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을 보강해 주거만족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양주 등 일자리 부족 지역은 특화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경기 동북부지역은 의료·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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