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5.16.(화)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짐.

與黨 반발 속에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뒤 상정·처리한 野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입법부 무시·행정 독재'라며 尹 대선공약이라며 공포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에 ‘셈법 계산’에 고심중임.

▶與野가 정부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본 경제법'을 놓고 정면충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증기한 국가부채를 효율적 관리하고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기가 장기화 와중에 경직된 재정관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

▶국민의힘이 15일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지으며 총공세에 나섬.

黨內 사건 대응에 미온적인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 하려는 전략으로,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는 뒤로 미뤄 코인 논란의 초점을 金과 민주당에 ‘묶어두려는’ 목적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도덕성 위기에 봉착 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이은 온정주의로 일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십 리스크’로 지도력이 거세게 도전받고 있음.

지난달 박광온 원내대표가 비명계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며 친명계가 일방적으로 끌어온 당내 역학구도가 변한데다, 6월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하면 비명계가 결집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이 '공짜 코인·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당 차원 진상조사·윤리감찰 피하기 위해 꼬리자르기식 ‘자진 꼼수 탈당’한 것과 관련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 도화선이 되면서 내홍이 점점 확대됨.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金 의원직 사태’’이재명 책임론'까지 거론 됐고,이에 친명 성향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 남용과 특정 언론과 협잡 프레임짜서 공격한다”고 옹호하면서 한동안 잠잠 했던 계파 갈등 양상도 수면 위로 부상.

[정부]

▶정부가 2분기(4~6일)전기요금·가스요금을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전기요금·가스요금은 각각 kWh당 8원, MJ당 1.04원 인상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천 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오르는 수준임.

▶전북 완주군이 1월 조성한 공공승마장 운영 업체 선정에 공고 1주일 전에 설립된 어린이집 원장과 현직 경찰관이 대표와 이사인 

현직 경찰관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뽑혀 논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사업과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이 경찰은 업체에 투자도 하고 임원으로 지내고 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취재가 완주경찰서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특혜 채용 의혹’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차장 자녀가 충북 선관위 채용면접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이뤄진 면접위원 3명에게 모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충북 선관위는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과 단양군 선관위에 결원 각 1명이 발생,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채용을 실시했고, 송 차장의 딸 송모 씨는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됨.

[경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후임에 윤종원 前기업은행장·조준희 前기업은행장·황영기 우리금융회장이 물망.

尹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후 정부의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와 상생금융 확대라는 정책 기조와 은행권 내부의 이해관계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차기 회장 레이스는 이번에도 혼전 양상을 보일 전망.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대상 설문 조사에서 단체교섭 협상 안과 관련 11만원 임금 인상(46.3%)·2500만원 이상 성과금(49.2%)·정년연장(66.9%)이 1위를 차지.

 최근 4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 온 현대차 노조는 설문조사를 참고해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열릴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임

▶일본 등 동남아 항공권 값이 ‘0원 항공권’에 이어 10만원 땡처리 항공권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LCC(저비용 항공사) 출혈경쟁 재발 우려가 나옴.

티웨이 항공이 6월 중순 인천- 후쿠오카 노선 13만원 왕복 항공권을 내놓았고, 제주항공의 6월말 후쿠오카 노선도 22만원대로 5월 연휴기간 항공권 가격에서 반토막 남.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실적이 작년 말 계획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만 5천949가구로 지난해 말 조사한 4월까지 분양 계획 물량의 29%이며, 올 한해 전체 민영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 27만 8천95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4만 6천382가구를 분양할 계획임.

[사회]

▶MB정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아버지를 상대로 공동 소유 중인 건물 임대수익 20억여 원을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임.

郭은 2019년 父와 공동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대한 자신 지분에 따른 임대수익을 지급하라며 20억여 원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꼬, 父는 빌딩 지분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임대료 등 수입 관리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60억원 보유’ 의혹 관련 검찰이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金은 작년 1~2월 코인 거래소 빗썸에 보유하던 전자 지갑에서 위믹스 80여 만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 개설된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고, 업비트는 이를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김.

▶‘코인 대통령’심모(58)씨가 설립한 코인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의 발행 업체인 디지털골드익스체인지(DGE)의 주주에 유명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현행법상 국내 투자자 대상 ‘백서(White paper·프로젝트 청사진)’ 등을 공개하고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심씨는 한국에 DGE를 세워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싱가포르와 홍콩, 세이셸에 관계회사를 세워 운영함.

▶MB가 15일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청사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아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비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있게 잘 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국이)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정부와 여당이 尹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 관련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단체행동을 시사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함.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 부품들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조립해 전국 불법 통신 중계소로 공급한 총책 등 일당 14명이 경기남부경찰청에 구속됨.

수도권 13개소, 경상권 10개소 등 총 44개소 통신중계소에 보급된 중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은 182명, 피해금액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지하철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A씨(59를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힘.

A씨는 10일 오후 9시 28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다 체포됨.

▶경기도 김포와 부천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힘.

13일 아침 7시 10분쯤 김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잠든 30대 A 씨와 20대 연인이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

▶15일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시 북쪽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함.

올해 들어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으로 지진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중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A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짐.

▶광주세관은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28살 여성 A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A씨는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해외직구로 위장하는 식으로 시가 12억원 상당의 화장품과 의약품 등 3만여점을 베트남서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

▶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 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

주와 A이사 등이 개업 준비 한의사에게 10억 원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도록 한 혐의.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길이 1m 남짓의 독사가 나타나 방과 후 놀고 있던 아이의 신고로 포획됨.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쥐 등의 설치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포식하는 뱀 역시 번식했을 것이다. 자연계에서 뱀과 쥐가 먹이사슬로 잘 엮여 있다”라고 설명.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서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 하다고 법원이 판단.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4년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당시 30대이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고,  A씨는 2006~2012년 B씨에게서 9억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5억3000만원을 A씨에게 부과함.

[연예/스포츠]

▶SG증권발(發) 주가 조작 일당과 연루된 가수 임창정이 연예 활동과 삼겹살 프랜차이즈 사업마저 ‘임창정 지우기’에 나서면서  사면초가임.

林은  수십억 대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공연·행사업계가 출연 거부 사태로 이어졌고,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론칭한 ‘소주한잔’, 냉동삼겹살 프랜차이즈 사업도 ‘손절’ 분위기임.

▶YG엔터테인먼트의 ‘제2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가 올가을 정식 데뷔를 앞두고 데뷔곡 '드림'을 먼저 공개.

베이비몬스터는 우리나라와 태국, 일본인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으로, 이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음.

▶BTS 멤버들이 열한 달 만에 완전체로 발표한 신곡 더 플래닛이 공개 하루 만에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름.

오리콘 차트 일간 디지털 싱글 순위에서 지난 13일 더 플래닛이 1위를 차지했고,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295만여 회 재생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데일리 톱 송 글로벌 부문 19위에 자리함.

▶배우 성훈과 개그우먼 박나래 양측이 악성 루머와 관련해 “선처 없이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힘.

최근 온라인을 통해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한 바 있는 성훈과 박나래에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루머가 급격히 확산되자 해당 루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