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4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 아침 수도권에 황사비...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 비 양 적지만 천둥·돌풍 동반.황사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준 '나쁨'.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 11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풍은 5년 전 초속 20m의 강풍으로 교회 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안전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도청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 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미 권력 3위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반발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시했던 군사훈련의 마지막 날인 10일(현지시간) 약 100대에 육박하는 군용기를 동원해 역대 하루 최다 군용기 훈련 참여 기록을 세웠다.

● 현지시간 10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30분쯤 루이빌 중심가의 올드 내셔널 은행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관광객은 그만!’→ 수용범위를 넘어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오버 투어리즘’ 피해를 호소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경제적으로 실익 없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은 '약방의 감초'가 아닌 '약방의 산삼'"이라며 '의원 축소'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어이없다"고 말했습니다.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거 공천될 거라는 관측이 확산하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국회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에 본격 돌입했다. 다만, 논의 첫 날부터 여야 간 의견차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쟁점이 됐던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MBC 사장을 지낸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파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정치인을 추천한 것에 대한 일성입니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조사를 요청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미 국방부 유출 문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 도청 문건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감청 논란의 책임이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등을 논의하고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폭력 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인 지닥이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천만 개, 테더 22만 개 등 가상화폐 약 200억 원어치가 도난 당했습니다. 지닥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국민부담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사회보험료 등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1년 기준 29.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다.

●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진 지 오랩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부는 학급이 1개인 병설 유치원 3곳 정도를 하나로 통폐합해 규모를 키우고,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보행로가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정자교가 7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의 점검 과정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아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의 관심이 뜨겁다. 주가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며 이들 관련주가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대한항공은 오늘(10일) 미국, EU,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수연 네이버(NAVER(035420)) 최고경영자(CEO)와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사 주식을 각각 2억 원, 1억 원 사들였다.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등 주요 기업의 CEO가 자사주를 직접 사들이는 행렬에 네이버까지 가세하면서 CEO의 자사주 매입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 ‘집값 바닥이다’ 41.5% vs ‘아직 바닥 아니다’ 58.5%→ 직방, 자사 앱 이용자 1931명 설문.집값 반등 시기를 물는 질문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아.(아시아경제)

● ‘증권거래세’ 폐지 될까?→ 주식 거래때 마다 내는 세금,과세 명분 없어 미국(1965년), 독일·스웨덴(1991년), 일본(1998년) 폐지...그러나 2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국민)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LCR)이 50%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폐지하기로 가결했음.

● ‘레벨 4’ 완전단계 자율주행차의 교통위반 누구 책임?

→ 범칙금,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느냐 제조사에게 부과하느냐 논쟁 거리 예상...

● 법원의 음주운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법무부가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남성은 1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 ‘1000원의 아침밥’ 서울지역 전 대학으로 확대→ 농림부 1000원, 학생 1000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지만 대학 재정 어려움으로 현재 5개 대학만 제공.

● 택시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가맹 택시와 관련해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호출을 받지 않는 골라 태우기 문제가 지적돼 왔었습니다.

●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월세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매출마저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당장 가게 임차료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가게 주인이 월세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업체가 임대인 계좌에 현금으로 월세를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 봄꽃이 한창인데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돕는 꿀벌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상 기온과 태풍 피해 등으로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 꿀 생산량이 줄자, 농가에서 빠른 수확을 위해 벌들에 꿀 대신 설탕물을 먹인 건데, 꿀벌의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면서 응애가 옮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된 것이라고 합니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며 “한국교회는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호박이 들어간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신세계푸드의 칼만둣국, 한우물의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 등의 13개 제품입니다.

●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에 노조가 처음 설립됐음.넥슨·스마일게이트·엑스엘게임즈·웹젠 등에 이어 게임업계에서 다섯 번째로 탄생한 노조임.

● 수도권 외 거주하는 지방민 2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이 향후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일자리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앞서 삼성이 충청·경상·호남 등에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이 같은 대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황모(49)씨가 남편 유모(51)씨에 이어 어제(10일) 밤 구속됐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10일 구속됐다.

●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권총 7정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들여온 40대 마약 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음.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임.

● 국내 편두통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많고, 특히 중년층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두통 예방약물 처방의 경우 2010년에 1만3600건이었으나 2018년에 2만546건으로 약 1.51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