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EU 양측 특혜관세 활용 현황 분석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대비 FTA 특혜관세 활용 비중(한국 35.7%, EU 32.5%)은 큰 차이가 없으나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등을 제외한 FTA 관세인하 품목 대비 특혜관세 활용률(한국 61.4%, EU 47.1%)은 우리 수출이 EU 수출보다 높았다.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승용차(64.9%), 석유제품(76.1%), 자동차 부분품(76.8%), 타이어(78.3%), 플라스틱 수지(85.9%) 등은 FTA 활용이 높은 반면,
영상기기 부분품(4.9%), 광섬유․렌즈(11.6%), 축전지(53.7%), 냉장고(41.9%) 등은 FTA 활용이 낮았다.
또한 한-EU FTA 활용과 EU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11.7-12월) 분석 결과 旣 무관세 품목으로서 FTA 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입 감소(△29.1%)로 對한국 전체 수입은 감소(△7.4%) 하였으나, FTA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품목의 수입은 증가(16.1%)하였다.
우리나라 FTA 혜택 품목에 대한 EU의 수입증가(16.1%)는 동 기간 동안 EU의 對세계 수입증가(6.7%) 보다 약 10%p 높은 수치이다.
품목별로도 FTA 혜택이 있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수입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FTA 관세인하 품목 중 5대 수출품목인 승용차(71.8%), 석유제품(235.4%), 자동차 부분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 수지(3.9%) 등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반면,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인 선박(△48.5%), 전자 집적회로(△46.7%), 전화기(△50.0%)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출감소 주요 원인으로는 (선박) ‘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감소로 인한 인도 물량 감소, (집적회로) 수출단가 하락, (휴대폰) 해외생산('11.1Q: 69%→'11.4Q: 80.1%) 확대 등으로 분석 되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입의 경우 FTA 혜택 품목 중 승용차(24.3%), 엔진 부분품(26%), 액체펌프(38.6%) 등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기간 동안 對EU 전체 수입증가율(19.9%)과 FTA 관세인하 혜택품목의 수입증가(18.8%)는 우리나라 對세계 수입증가율(20.2%)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하지만, FTA 활용이 낮은 품목에 대해 정부의 홍보․교육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원산지 기준․증명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맞춤형 1:1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등의 FTA 활용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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