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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서울시에 제기한 행정소송 강력 비판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서울시에 제기한 행정소송 강력 비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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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재협상을 통해 퍼주기식 특혜나 다름없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서 내용을 바로 잡아야 서울시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생환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측이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반려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비판하고, 서울시에게 퍼주기식 특혜나 다름없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서 내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지난 9일 지하철 9호선 역사에 공개사과문을 붙이고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요금인상도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인상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요금인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앞에서는 거짓된 사과문으로 시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뒤에서는 요금을 반드시 인상시키고야 말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김생환 민주통합당 대변인은“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과연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고,“서울시민을 볼모로 불합리한 요금인상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으며 특히 서울시가 앞으로 재개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상을 통해 부당한 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을 낮추는 등 실시협약 내용을 반드시 재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준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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