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이 건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늘어난 24만4577건, 금액으로는 33.4%증가한 7849억원을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혔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지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중이며 전체 대출규모는 올해 국가장학금(1조7500억원) 도입 등의 효과로 작년 1학기 37만5414건에서 올해 1학기 36만1368건으로 줄었지만 든든학자금 지원 실적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해 48만3978건, 1조5616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든든학자금의 지원 실적 증가는 1~3학년 학부생의 든든학자금 의무화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올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올해는 시중 금리보다 1%이상 낮은 3.9%로 내렸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기준을 B 제로에서 c제로로 완화했다.
든든학자금은 일반상환학자금과 달리 대출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돼 저금리 기조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든든학자금은 ▪ 특징 :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일정소득 발생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10.1학기부터 시행) ▪ 대상 : 소득 7분위 이하이면서 성적 C0 이상 ▪ 장점 :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이 없어(취업 후 상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외국사례 : 미국․호주․영국 등에서 ICL 제도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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