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를 모았다.

1. 유통기한 폐지하고 사용기한으로

① 유통기한 :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② 소비기한 :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 만 나이로 통일

☞ 출생일 0살를 기준으로 생일날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이다.

3. 우회전 교통신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4.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① 2022년 최저임금 : 시간당 9,160원 

②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2022년 대비 5.0% 인상)

5.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요금 할인

① 현행 : 지하철·버스 1,250원×60회=75,000원

② 통합정기권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60회=52,500원(30% 할인 효과)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① 오토바이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② 책임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③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7. 1종 자동면허 도입

① 현행 운전면허 제도 : 1종보통 수동, 2종보통 수동. 2종보통 자동

② 1종 자동(오토)면허 도입 취지

㉮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는 무사고로 7년이 지나면 1종보통 수동 면허로 갱신이 되는 방면에,

㉯ 2종보통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수동 면허를 다시 응시하여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과 운행중인 차량의 90%가 오토기아라는 추세를 감안한 것임

③ 참고 : 자동면허 소지자가 수동면허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

8. 대학입학금 폐지(총 330개교)

① 대학 입학금이란 등록금과 별개로 입학시 학교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며, 대학들의 평균 입학금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② 폐지 사유 : 입학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학금의 정확한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9. 부모급여 지급

① 지급 이유 : 출산률을 확대하려는 중장기적 인구장려 대책임

② 지급 금액

㉮ 0세 아동 : 70만원(2024년 100만원으로 인상)

㉯ 1세 아동 : 50만원(2024년 50만원으로 인상)

10.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단

① 한때 시장 점유율 90%로 웹브라우저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26년 10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를 기본 브라우저로 바꾼다.

②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 브라우저가 부상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편리성과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③ 한국 MS는 “1초마다 약 579건에 달하는 암호 공격이 시도되는 만큼 보안이 강력한 브라우저가 필요하다”며 “월마다 보안 업데이트하는 IE 11보다 빠르면 몇 시간 내로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한 ”엣지“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