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2.27, 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오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되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 발표는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다.

2016년 3조5천6백억에서 2조가 증가해 2022년에 5조4천5백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으며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2022년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천5백억 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천5백억 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 원(정부 2조, 지자체 2조)이다.

참고로 매칭펀드 : 정식 명칭은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비율은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인 비율은 50:50)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서울시는 2021년 발표를 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1년에는 27,215개가 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제사업 조사 결과입니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천만 원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는

-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 중 8억9천만 원을 환수한 사례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하여 2억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통일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며 식대를 이중 집행해 회수 조치한 사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되어 회수한 사례 등이 있다.

또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다수다.

-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되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한 사례

-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5조4천5백억 원이 투입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입니다. 또한 사업 중간 점검, 현장 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향후 이러한 느슨한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현행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의 사업 내역은 관리되고 있으나, 상위 사업자가 사업을 나눠준 2, 3차 하위사업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하위사업자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여가부 → 서울시 → 서울 000청소년회(1차 지급기관, 여기까지만 시스템 조회가능) → 서울시 000청소년센터 → 청소년 동아리 2,500여 개(3차 지급된 실제 하위사업자)

지자체는 별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없고 지방재정회계시스템 ’e호조‘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부족합니다.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한 후, 사후 증빙은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실정이라 부정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23년 말까지 현재 e호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의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