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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부. 지난 5년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힘 검사 사진 공개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헤드라인] 정부. 지난 5년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힘 검사 사진 공개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십자포화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12.28 09:23
  • 수정 2023.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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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사진 석정희  논설위원
사진 석정희  논설위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12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수요일인 28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겠다.이날 기상청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자정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에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이며 전북·경북서부내륙에도 눈이 내려 0.1㎝ 미만으로 쌓이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정부는 오늘 지난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에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집값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눈 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 폭풍은 그쳤지만, 연휴 이후 항공사 결항률이 20%를 넘어 항공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으로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결국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야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다. 기괴하다"고 했습니다.

●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를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한 시간가량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인천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공중 전력이 긴급 투입됐지만, 새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됩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표결도 이뤄지지만,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부 일몰법안은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수입차도 적잖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 캠핑카를 판매하려면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검사가 까다로워지는 점을 회피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속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비상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도록 했고 SK하이닉스는 내년 임원과 팀장급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보상받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보상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 19가 휩쓴 지난 3년간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 속에 배달업 종사자가 2배 불어난 것으로 조사됨. 이들은 한 달 평균 25.3일을 일하며 286만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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