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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김문수 위원장.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라고...검찰 혐의없음

[헤드라인] 김문수 위원장.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라고...검찰 혐의없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1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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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0대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졌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12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벌써 엿새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 나오실 때도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지금도 경기 동부와 북부, 강원 영서와 충북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 많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대상자로 결정했는데,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시기와 형식 등은 적절한 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국경의 빗장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정부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정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업무를 맡게 될 것에 대비해 정관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 룰에 이어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주자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월 초 후보자 등록과 예비경선을 거쳐 중순부터는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엽니다.

● 안철수 의원은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권교체를 위한 안철수의 결단이 옳았다면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당시 예방 대책 마련과 사후 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내일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포괄임금 오·남용과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 입니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력 44만 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수납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축 규모가 큽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사고건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대상 다주택 채무자)들이 올 들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총액은 7250억원으로 나타남.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6년 1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해 고발당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하해 서울과 김포, 강화, 파주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남한 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동원해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출격한 공군 항공기도 추락했습니다.

● 어제 오전 11시 40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추락한 공군 8 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 에는 조종사 두 명이 타고 있었으며, 두 명 모두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 서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서해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각이어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정부가 ‘부실회계’ 의혹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많고 재정규모가 큰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정 투명성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함.

● 올해 예상 적자가 30조원대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난 6개월간 자산 매각을 통해 단행한 재무 개선 성과가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이같은 속도라면 내년부터 가파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얼마 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점으로 거론된 한 중식당이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중식당의 이용 리뷰가 화제입니다.

●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5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전 세계 호수나 강, 온천 등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수영을 할 때 코 점막을 통해 들어와 후각신경을 타고 뇌까지 침투해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0대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졌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이끌며 온국민을 기쁘게 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의 주역들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우연 내 조직개편에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본따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음란물로 규정돼 그동안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방침을 바꿔 오늘부터 전신형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여성 신체를 성적대상화 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재작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0.1%로, 2020년 -4.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2만3,000원으로 남북한 격차가 28배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북한 인구는 2,548만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 통계청의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개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반면, 배달 외주화와 무인화 등의 영향으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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