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1,817건), 국토해양부(7,797건), 고용노동부(7,254건), 병무청(4,303건), 보건복지부(3,776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불법대출사기’,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문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병무청의 ‘기술행정병 시험 문의’, 보건복지부의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방송전환 불편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29,972건), 서울(25,229건), 부산(7,345건), 인천(6,910건) 등의 순으로, 경기는 ‘광교 신도시 방음벽 설치 요청’, 서울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망’, 인천은 ‘청라국제신도시 교통대책 요구’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배려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도서지역학생 농어촌 특별전형 포함 요청’, ‘대가족· 3자녀이상 가구 가스요금 등 할인혜택 요망’,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변경요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설치 요망’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중 2월분 보육료지원금(361,000원)을 3월 기준(174,000원)으로 지급해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지급기준일을 2월말일로 변경 요구(‘12.3월)와 대가족(5인 이상)이거나 3자녀이상 가구인 경우에도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사용에 대한 특별 할인혜택 요구(‘12.3월)했으며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동(洞)소재지 도서지역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12.3월)하였다.
생활불편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개선’,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자막 개선’, ‘버스정기이용권 제작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적십자회비 미납 시 4-6회 반복 청구되어 빛 독촉 당하는 것 같음으로. 지로용지 한 장으로도 연중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12.3월)하였다.
또한 병원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로7일이지만 상급병원 진료를받으려면2주 이상 소요되어 진료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 요구(‘12.3월)하였다.
한편 최근 1년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슈민원의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민원의 경우, 최근 1년간(‘11.1월～’12.3월) 총 7200건이 접수되었으며, 작년 1월 319건에서 금년 2월 8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2.8배) 추세를 보이다가 3월(668건)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767건(38%), 30대 2,252건(31%), 40대 1,324건(18%), 50대 399건(6%) 순으로 20대～30대(전체민원의 69%)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1월～2월생)의 고충민원은 최근 1년간(‘11.1월～’12.3월) 367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입시험 직후와 대학교 입학 시기인 매년 1월～3월에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취업곤란, 주점·PC방 등 출입 제한에 따른 불편, 교통요금 불만, 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 곤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조건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94.12.31이전 출생자로 제한하여 빠른년생(’95.1월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임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개선 요구(‘12.3월)하였고 또한 대학생이 되었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호프집, 주점 등에 출입할 수 없어 대학생 왕따가 되고 있으니 개선 요구(‘12.1월)하였다.
특히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아르바이트 곤란하므로 개선 요구(11.12월)하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매월 발간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배려·생활불편 분야 민원사례(3월)
• 가정어린이집 2월분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 변경 요망 - 보육료지원금이 361,000→174,000원으로 줄어,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2월분기본보육료를 3월이 아닌 2월말일 기준으로 지급 요망/복지부
• 도서지역 학생,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가능 요청 -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동(洞)소재지 도서지역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교과부
• 저소득층 EBS방송 교재 배부방식 변경 필요 - 저소득층에 무상지원해 주는 EBS교재를 학교에서 받아 수치심을 느끼니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바람/교과부
• 놀이공원, 장애인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요망 - 외국의 경우처럼 신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주기 바람/문광부
• 도시가스요금, 대가족·3자녀이상 가구 할인혜택 요망 - 도시가스도 전기요금처럼 대가족․3자녀이상 가구에 할인 제도를 적용하여 주기 바람/지경부
• 심야전기사용자 대가족·3자녀이상가구처럼 할인혜택 요청 - 대가족(5인 이상)이거나 3자녀이상 가구인 경우 심야전기 사용자에게도 할인 혜택 요청/지경부
• 나라미(米) 신청, 팩스 등 방법으로 신청가능 요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직장근무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니, 팩스나 우편 등으로 나라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망/복지부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지람카드) 디자인 변경 필요 - 아이들이 카드사용 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꿈자람 카드 문구를 삭제하는 등 디자인 변경 요청/충북도
•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 적십자회비 납부 청구서가 4-6회 반복 청구되어 빛 독촉 당하는 것 같음. 지로용지 한 장으로도 연중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행안부
• 진료의뢰서, 실효성 있는 유효기간 설정 요망 - 일반병원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발급일로7일이라상급병원 진료를받으려면2주이상 소요되어 진료의뢰서를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복지부
•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자막 개선 필요 - 아날로그TV 시청관련 안내자막이 30분정도 지속되면서 화면의 50% 정도를 가리고 있으므로 불편함/방통위
• 버스 정기이용자를 위한 정기권 마련 요청 - 지하철처럼 정기권 또는 1일 버스 자유승차권 등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불편해소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부산시
• 농사관련 쓰레기, 처리방안 마련 필요 - 폐농약 용기, 폐비닐 등 농사관련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니, 농업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인센티브제공 및 수거함 설치 등 방안을 마련 바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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