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40시간제 확대,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주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007년 21만2000명에서 2008년 42만5000명으로 늘었다가 2009년 33만7000명으로 감소한 뒤, 2010년 50만7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1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007년 12.9%, 2008년 14.6%, 2009년 13.2%, 2010년 15.2%, 2011년 18.7% 등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아직 낮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시간 근로는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는 남성 전일제ㆍ여성 반일제의 '1.5인 맞벌이' 모델이 확산하면서 2009년 이후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이 늘었다.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은 2007년 6만 명, 2008년 4만7000명, 2009년 11만6000명, 2010년 10만1000명, 2011년 9만5000명을 나타내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중은 2008년 32.3%, 2009년 38.0%, 2010년 39.5%, 2011년 44.7%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반면,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근로를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시간 근로 증가와 주40시간제 등 제도개선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폭이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10년차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한국 2111시간, 독일 1419시간, 영국 1647시간, 미국 1749시간 등이다. 2001~2009년 연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한국 -217시간, 독일 -66시간, 영국 -71시간, 미국 -38시간 등이다.
정부는 기존 근로시간의 일부를 추가인력으로 대체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향후 과제로 꼽았다. 시간제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탄력ㆍ선택적 유연근무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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