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의 세부방안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어 청년·서민층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청년·대학생을 위해 오는 5월부터 1인당 3백만원까지 미소금융 긴급자금이 대출되며, 연 20퍼센트 이상 고금리에 시달리는 청년·대학생 채무자들을 위해 최대 2천5백억원 규모의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시된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액도 1인당 최대 7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서민금융 개선안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 30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제 양극화와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라 가계 신용관리가 강화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날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집계한 비(非)주택담보대출자들의 1인당 대출액은 신용등급 1~4등급자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3.3퍼센트 늘어난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1.1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저신용자는 담보 없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이다.
더욱이 청년·대학생은 신용이 낮고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 은행보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통한 고금리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난 3월 조사에서 저신용 대학생의 73.1퍼센트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10퍼센트 초과 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대학생 가운데 20퍼센트 이상 고금리인 경우가 34.3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시급한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이번 서민금융 확대방안은 크게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있다.
또한 연 20퍼센트 이상 이자를 물고 있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자를 위한 전환대출은 은행권 기부금으로 조성한 5백억원의 보증재원을 활용한다. 최대 2천5백억원에 달하는 전환대출의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방식 등은 미소금융재단,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을 위해 긴급 미소금융 자금대출은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층에게 1인당 3백만원까지 ‘긴급 소액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5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에 나선다.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며, 매출액과 담보 등 외형적인 요건보다는 기술성·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경영컨설팅도 병행해 자금뿐 아니라 ‘성공’을 지원한다.
또 미소금융의 공급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2009년 1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된 미소금융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백48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다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미소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소금융의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을 현재의 3백41곳에서 올 연말까지 6백개, 2013년 말 9백~1천개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1인당 최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높여 올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3백56억원)의 2배 수준인 7백억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 지점 혹은 재단별로 ‘미소금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가와 개선점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킨다.
신협, 농협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서민층에 저금리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올 4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총예금에서 총대출의 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은 제외한다. 햇살론 심사기준도 소득과 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이외에 근로자의 경우는 대출건수, 자영업자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도 포함하게 된다.
지난 2010년 7월 햇살론이 도입된 뒤 일반 시중은행들이 그해 9월부터 서민층을 위해 운영 중인 새희망홀씨 대출도 올해에는 지난해(1조2천억원)보다 증가한 1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4월부터 서민금융과 지원기관,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중 16개 광역자치단체 내에, 내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
또 오는 6월 지금까지 운영해 온 KAMCO의 ‘새희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서민금융 종합포털을 개설하게 된다. 새로 개설될 서민금융 종합포털에서는 개인신용등급, 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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