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였다.
민간인 사찰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KBS 새노조와 민주통합당이 폭로한 문건에 들어있는 일부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민간인 사찰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진실 되게 밝혀야한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권재진 법무장관 등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청와대는 어제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사찰했다며 관련 자료를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내용을 보면 역시 충격적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현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이다.
당시의 조사심의관실도 다수의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기에 어제 청와대는 충분한 문건을 공개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한다. 노무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인권을 짓밟는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에게 제안한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문제와 관련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성역 없는 특검을 즉각 실시하자는 뜻을 민주통합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누가, 무슨 이유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민간인 사찰이란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치자는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사찰관련 자료들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로 인해 정치권은 폭로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과 정치인의 뒤를 캤던 자료들이 어떻게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그 경로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자료들이 특정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출됐고 활용된 만큼 누가, 어떤 이유에서 사찰자료를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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