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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논의 예정...새누리당 민간사찰 특검ㆍ권재진 법무장관 사퇴 요구

양당 대표 논의 예정...새누리당 민간사찰 특검ㆍ권재진 법무장관 사퇴 요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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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저희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문제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론은, 오늘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당장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특검을 당장 하자고 제안하는 까닭은 2년 전 드러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그 때의 잘못된 검찰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이 사찰문제가 드러났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계셨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지금 계시다. 그 법무장관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저희가 밝히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를 아마 오늘 만나서 논의하실 것으로 안다.

또 하나의 결론은,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권재진 법무장관 지휘 아래,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2년 전 검찰수사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권 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지금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저희는 요구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셨을 때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계신다. 그러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권재진 법무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계셨을 때의 책임감과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오늘 회의 모두에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가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수사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2년 전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재수사를 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임무다. 자꾸 엉뚱한 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과거부터 뿌리 뽑는 게 정치 쇄신의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다. 이상이다.

또한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사찰을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대 정권에서 늘 불거진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때가 되었다.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결과에 따라서, 또 당의 입장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김진표 원내대표께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절차는 김진표 대표와 의논하면서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씻어질 때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불법사찰이라는 논란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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