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첫날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서울지역을 다녀봤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두 시종일관 약속한 것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모두 지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지킬 약속만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 다함께 봐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민여러분께 지킬 약속을 한가지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바로 반값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약속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미 20% 넘게 등록금의 부담을 줄여준 것도 새누리당의 노력이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새누리당은 1조 7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국가 장학금, 그리고 965억원을 배정해서 등록금 대출 이자 제로화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만 51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 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법안도 제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 되었다. 민주당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19대 1호 법안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8대 임기가 남아있는 이때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법안 성사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마치 선수를 치듯 반값등록금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하지만 우선 등록금 인상이 어떤 시기에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었는지 먼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등록금이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이 과연 어느 정부시절이었는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께서는 2005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5년동안 국공립대 등록금은 43%, 그리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26%나 상승 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에 4% 인상률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부담이었다.
거듭 말한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2-3조씩이나 들어가는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회계도 투명하지 않은 부실대학에까지 국민의 세금을 그대로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다가 국가가 파산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무슨 이벤트 기획하듯이 제안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공약은 큰 책임이 따르는 무거운 약속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한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재 공약을 하였다.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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