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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6.1지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6.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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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0건 1517명 수사 / 132명 송치, 1191명 수사 중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서울시정일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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