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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20일(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위헌 유력

[헤드라인] 20일(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위헌 유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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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양향자 무소속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논란이다.

검수완박은 위헌소지가 유력하며 국민과 모든 법조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 봄비가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자 수요일인 오는 20일은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아울러 강원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 미국에서는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 대규모 공세를 재개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항복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풀이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명 피해가 늘면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경이 없다는 음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3대 콩쿠르의 하나로 불리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가 국제콩쿠르연맹으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2차 물류대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음.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가 중국 봉쇄 조치로 상하이항 운영 차질이 최소 3~4주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물류·공급망에 관한 위기가 불거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 검토 중.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린 3.6%로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만에 0.5%p 낮춘 2.5%로 조정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평검사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마지막 TV토론에서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 윤 당선인은 전북 혁신도시와 광주 등을 연달아 찾아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민심 청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순회를 마치고 나선 서울로 돌아와 어제(19일)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조문할 계획입니다.

● 어제(1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0만7,923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는 17만3천여 명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되는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늦가을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부터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마스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1월만 해도 137곳이었던 국내 마스크 제조 업체는 지난해 10월 1,620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앞다퉈 마스크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 지원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안착기'로 접어들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가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가 사라져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도 더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 외래 진료비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논란 관련 두 자녀의 1, 2 단계 편입 평가 자료를 확보해 봤더니, 눈에 띄는 건 1단계 서류 전형에서 200점짜리 평가 항목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컸고 점수 차이도 크게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들이 서류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취임 때부터 거주해온 단독주택을 지은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취임을 기점으로 11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는 제주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도 들어갔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근로자 정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청년 주거 사업인 '역세권 첫 집'의 공급 대상을 무주택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선데요. 중장년층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역세권 첫 집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말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2분기 들어 악화되면서 피해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반도체 생산장비 리드 타임(주문 후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2~18개월로 늘어남.

●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 현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철근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철근 값은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시멘트 가격마저 폭등해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공사 중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이 중형 저축은행 규모에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 스타벅스에 새로 쌓인 선불 충전금은 약 34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84퍼센트나 늘었는데요. 선불 충전금이 코로나19 격려금 등으로 활용되면서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겁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서울 주요 번화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른바 심야 '택시 대란'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불황으로 법인택시 수가 이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데에 반해 외출 인파로 수요는 대폭 증가한 탓입니다.

●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완성차 업체가 한 달간 차를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선 구독 후 구매 프로그램'인데요. 길게는 한 달간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달 이용료만 부담하면 되고, 구매하면 한 달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 이름도 맛도 개성이 넘치는 이색 라면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레시피가 담긴 카레 맛 라면에, 사골 곰탕 맛이 나는 후추 라면과, 비법 스프로 바닷가재 맛을 낸 라면,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차돌 된장찌개 맛 라면도 등장했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내세워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사로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19일 한국분석과학연구소(KIAST)가 종이컵 7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실험에 따르면 A사의 400㎖ 종이컵에서 평균 20.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음식을 통해 하루 평균 미세플라스틱 16.3개를 섭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이를 초과하게 되는 셈.

● 해외여행 PCR 검사비용만 100만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1회, 입국 후 2회 최소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통상 1회에 10만~18만원이 든다.부부 여행이면 PCR 비용만 100만원 가까이 든다.6월부터는 2회로 줄어들 예정.(아시아경제)

● '포켓몬 빵' 열풍 때문일까요? 인형과 과자에 이르기까지 추억을 겨냥한 제품들이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완구업체가 한정판으로 내놓은 인형 1천 개가 나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2000년대 유행하던 의상을 입힌 인형으로, SNS를 타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고, 포켓몬 빵처럼 스티커가 들어 있는 과자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왕벚나무’ 또 족보 논란→ 2018년 국립수목원의 유전자 분석 논문으로 한국(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가 서로 다른 종류로 밝혀 일단락.그러나 가로수 등으로 한국에 심어진 벚나무 대부분은 일본산 왕벚나무...최근 국립수목원이 이런 일본산 왕벚나무와 구별하기 위해 우리나라 왕벚나무 명칭을 ‘제주왕벚나무’로 변경했는데 일부에서 왕벚나무 명칭을 일본에 내준 것이라며 반발...(동아)

● 택사 안잡힌다 했더니... 단거리 콜은 차단해버리는 불법 앱 ‘지지기’ 극성 → 설치하면 단거리, 기피지역 콜은 아예 차단.몇 십만원 가입비에 월 이용료 몇 만원 내도 이익.택시기사들 설치 늘어.(국민)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해제되면서, 이제 심야영화도 즐길 수 있죠. 이에 맞춰 한국영화 2편이 개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공기살인'과 미스터리 스릴러 '앵커'가 관객을 찾아갑니다. 영화 '공기살인'은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고, 영화 '앵커'는 딸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못다 이룬 자기 꿈을 대신 이뤄주길 기대하는 어머니와 딸의 애증을 그린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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