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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뉴타운출구전략”은 4월 총선 정당가입 앞둔 선심용이라고 주장

박원순 시장“뉴타운출구전략”은 4월 총선 정당가입 앞둔 선심용이라고 주장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2.0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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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선심써 총선용으로 의심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주영길(한나라당, 강남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한나라당 강남1)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간담회시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소위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박원순표 뉴타운 정비사업 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금번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택시장과 도시재정비사업 현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13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역 중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이 되었어도 비대위 구성 등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 단계에 있는 610개 지역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 필요하면 전면 해제키로 하고 그간 들어간 추진위원회 매몰비용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신규추진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서울은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고밀도시로서 주택문제는 도시계획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 시정과제로, 미래 도시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뒷받침을 확보해주는 것이 시장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도시계획 비전문가인 박 시장은 십 수 년 전부터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도시재정비사업 즉 뉴타운사업을 불과 3개월 만에 그리고 법적인 제도보완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니, 그동안 시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수많은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미루어오던 정당가입을 이번 달 중으로 실행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이번 알맹이 없는 졸속발표는 정당가입을 앞두고 4월 총선용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졸속으로 발표된 이번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정책의 문제점으로는,우선 사업부진의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노후한 자기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소박한 시민들을 “투기광풍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는 등 전임 시장과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했고,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 부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주택공급 원천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로 주택수급불균형과 집값폭등을 초래하여 심각한 주택난의 후폭풍이 예고되며, 이미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조(兆)단위의 추진위나 조합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의 법적분담 근거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사업시행인가이후 단계에 해당되는 구역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문제와 또 다른 시민 갈등이 예상되는 점이 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사업추진 찬성과 반대가 대립․상존하고 있어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과정에 들어가면 찬․반 양론에 대한 주민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 동의여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훼손도 우려되는 점이다

주 의원은 결국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 발표는 지난해 10월 야권통합후보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그동안 정당가입을 미루어왔던 박 시장이 야권정당 가입을 앞두고 야권의 총선전략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발표로 각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경청하여 해당 시민․전문가 등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와 관련한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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