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 동일하게 150원 인상되며,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적자 해소 위해선 388원 인상 필요하나, 시민부담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인상>
현재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인상 필요액은 388원이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150원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당초 11년 9월 200원의 인상이 고려되었으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인상폭은 15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서, 매년 지속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 누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5~8호선) 양 공사의 2011년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9%가 증가했으며, 버스의 경우도 2007년 대비 104%가 증가한 3,367억 원으로 해마다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도 요금 조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손실비용 감당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박 시장은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수준의 자구적인 노력이 없는 요금인상에 반대해 요금 조정을 미뤄 왔다.
시는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만큼,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2007년~2011년 무임 손실 누적액은 1조 1,016억에 이르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운영기관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 운송수입은 총 운영적자(9,115억 원)의 34.3% 수준인 3,12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시민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영혁신 목표를 총 1,021억 원(지하철 분야 472억 원, 버스 분야 549억 원)으로 세웠다.
특히,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물품 공동구매나 기술공유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간부 성과상여금 전액 반납 등 요금조정 성과 목표 미달성 시 책임 물어>
시민과의 경영혁신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한 담보 방안도 정했다.
시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경영개선 목표 미달성시 2급 이상 간부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거나 조직 축소로 임원수를 줄이는 등 이번 요금조정 성과와 관련한 금전적 보상 또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버스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인건비 한도 금액을 설정, 실 지급액을 축소하고 다른 원가요소에서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액 지급에서 한도 내 실비로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요금 조정의 결과를 ▴안전시설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지하철․버스 업체 경영혁신을 통한 부대수입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등 구체적인 시민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요금조정은 대중교통 운영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서비스․시설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무임 손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타시도 및 수도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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