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선대본부는 지난 3일 ‘삶의 현장에서 청년을 외치다’ 연속 간담회 두 번째 행사로 ‘청년 소상공인, 창업당사자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소상공인, 창업당사자 간담회’는 김호평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자리로 김학범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수연 협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심민섭 부회장, 조예은 창업당사자, 박지웅 변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무청중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선대본 운영본부 임원들이 참관했다.

행사 주관을 맡은 김호평 서울시의원은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제도는 많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저조한 수준이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년창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학범 회장 또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지만 청년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권자들에 의해 비효과적인 정책만 만들고 있다”며 현재의 청년창업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발제를 맡은 한수연 협회장은 “청년의 표를 의식한 보이는 정책과 실제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인프라 구축의 혜택 , 3.창업 재도전 환경 조성방안 등의 내용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민섭 부회장은 1.투자금 유치를 위한 중장년층과의 경쟁, 2. 투자회사의 투자저조, 3.새로운 시장 개척의 어려움, 4.창업휴학제도의 문제, 5.법인설립 문제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예은 청년창업 당사자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상주해 멘토 활동을 하고 국가가 나서서 전체 하드웨어 업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지웅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지만 창업가들은 회계,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어렵다며 무료상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한기영 상임본부장은 “청년들의 창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숙의과정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실제 현장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민주당과 청년위원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보람 상임본부장은 “청년들이 창업에 마음껏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경험도 중요한 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이 휴학이나 군입대로 인해 창업활동이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대학과 지자체, 기업 및 군대가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거의 모든 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들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이나 일시적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청년창업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및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