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라 12.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액을 비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이다.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다. 현 시점 기준 남은 집권기간 내에 집값이 원상회복되려면 6.7억(평당 2,248만원) 떨어져야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홍남기 장관의 취임 전후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변동을 비교했다.

30평형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1억,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5억이다. 홍남기 장관 임기 동안 전임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올랐으며, 전체 상승액의 68%가 홍남기 장관 때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만원 더 많다.

국토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장관 임기 42개월 동안 4.6억, 변창흠 장관 임기 5개월 동안 1억, 노형욱 장관 6개월 동안 1억이 올랐다.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할 정도로 임기가 길었던 만큼 임기 내 상승액 4.6억으로 가장 많다. 월간 상승액은 김현미 장관 1,102만원, 변창흠 장관 2,022만원, 노형욱 장관 1,693만원 등으로 나타나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통계에서도 집값은 2021년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거짓통계 논란으로 비판받아 왔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누적증감률은 22.4%로 연평균 5.0%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평균 매매가격은 취임초 5.7억에서 2021년 10월 11.4억으로 상승했고, 누적증감률은 72.6%(연평균 16.2%)로 매매가격 지수는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의 1/3도 못 미친다.

부동산원은 올해 7월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제고 한다며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확대했다. 표본확대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투여된 국토부 예산은 전년보다 60억 늘어나 127억이 됐다. 정부는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지수와 매매가격의 월간 증감률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수가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7월 등 4차례 크게 상승했다.

해당 시점에는 모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표본 재설계 및 보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본조정 때마다 매매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수치로 볼 때 표본확대는 예산 낭비에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통계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취임초보다 2배로 늘어났다.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취임 당시 3,096만원에서 2021년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임금상승액의 192배인 6.7억(109%) 증가,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2억,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현재 아파트값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만 늘어 내집마련기간도 취임초 보다 18년, 2배로 늘어났다.

대장동 사태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경우 집값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근본대책을 수용하여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첫째,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둘째,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하라

셋째, 투기조장 세제 완화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하라

넷째,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하라!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거품 제거에 영향을 주고, 다음 정권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